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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창군 의회 K모 의원, '의원가족과 수의계약 등 부조리' 의혹 난무

고창군청, 영리거래 금지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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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찬기자
기사입력 2019-05-24

▲   주행찬기자  © 로컬투데이

 

 

[기자수첩] 복수의 고창군민들 지역사회를 끼리끼리만 신뢰하는 저신뢰(low trust) 사회라 규정

 

지난 2016년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국회에서 영리거래 금지 제도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가족회사 등과 지방자치단체간 빈번했던 부당 수의계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 수많은 자치단체의 국민들은 원혜영 의원의 개정 발의 안에 환영의 뜻을 비췄다.

 

현행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이들 가족 등이 50% 이상 지분을 갖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 등에서 이에 대한 확인없이 빈번하게 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것.

 

이에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감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풍토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계약담당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의 지분 보유 현황이나 직계 존비속 명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수의계약이 애초에 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날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84.0%)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2개 기관이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서울(24), 전남경북(21) 지역 기초의회의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는. 것이다 

 

243개 지방의회 중 62(25.5%) 기관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관(181, 74.5%)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18.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리거래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창군도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앞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수의계약 체결에 부당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물론 행안부에서 고창군만을 제외하고 권익위에 권고 사항을 통보할 리가 없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고창군은 행안부의 권고 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즉, 행안부의 권고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권익위는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담당 직원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관련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이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데도, 계약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또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상당수가 전현직 공무원이나 건설업계 종사자여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특정 분야 출신이 계약심의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심의위 구성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33조를 보면 영리금지 제도라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이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하지만 고창군(더불어민주당)소속 K모 비례대표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선출되어 자신의 부군이 대표로 있는 () ㅇㅇ 건설과 현제까지 고창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만 811천여 만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들어 났다.

 

위와 같은 작금의 현실에 복수의 군민들은 지역 사회를 두고 끼리끼리만 신뢰하는 저신뢰(low trust) 사회라 규정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계·두레·향약과 같은 유서 깊은 공동체와 협동의 전통이 있다.

조선왕조가 500백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백성을 주인으로 섬겼기 떄문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길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 했다.

 

향약과 두레 등으로 대표되는 조선시대 지방자치는 지금보다 훨씬 잘돼 있었다.

현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도 그런 것이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 했을 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그 안에 답이 있는 것이다.

 

음식을 만들면 이웃과 나눠 먹고 향약이나 두레, 계를 모아서 마을의 어려움을 두루 살피던 군민들의 심성이 지난날 민선6기 박우정 군수가 말했던 한국인의 본향 이였으며, 민선7기에 들어선 유기상 군수가 말하고 있는 나눔과 봉사를 통해 꽃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받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되돌려주려는 열정 덕에 한 겨울철에도 후끈한 지역사회로 탈바꿈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부의 대물림 대신 봉사의 대물림이 대세가 되는 지역사회를 꿈꾸기 위해서는 군민으로 부여 받은 권한을 임기동안 군민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선출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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