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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15 총선 고창.정읍 후보들...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잉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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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찬기자
기사입력 2020-04-13

▲ 주행찬기자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주행찬기자] 최근 4·15 총선 정읍고창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북선관위에 선거공보 허위사실기재로 적발됐다.

 

이에 같은 지역구 유성엽 후보가 "선거공보 경력 허위 기재는 당선무효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후보는 유 후보의 주장은 "악의적인 선거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유권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호소하고 있다.

 

전북 정읍·고창에 4·15총선에 출마한 더민주 윤준병 후보는 고통을 고통으로 이겨낸다는 말처럼 거짓을 거짓으로 이겨내려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또한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잉태하는 법을 낳는다. 

  

우리는 종종 일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든, 예측하지 못하는 일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이 많고 여러가지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도 예측하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듯 예측 불가능한 한사람 한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어느정도 예측가능하게 가이드를 정해놓은 것이 법 일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때로는 악용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필요하게 작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다.

  

특히나 요즘 21대 총선에 정읍·고창에 출마한 더민주 윤준병후보를 바라보면 법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보게 된다.

 

뭐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 가운데 다수가 법을 공부하고 법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들은 법의 테두리에 한 발은 걸쳐두었기에 무엇이 문제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조직을 이루고 서로 잘 살아가겠금 만든 법의 테두리를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헬조선이라는 말을 해대는 사람들을 부정적이라고 탓만 할 순 없는 일인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설령 하늘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이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이다.

 

이번 21대 총선에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 한 후보의 변명 아닌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본 기자의 생각은 변명인지 괴변인지 아리송하다. 

 

대중적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멍청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다. 

 

선거공보 허위사실기재로 선관위의 결론을 통해 사법기관의 최종판결은 남아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통상적으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으러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위반은 고의가 아니였다. 하더라도 고위직 공직자였던 윤준병 후보는 누구보다도 법에 대한 상식이 높은 사람 일꺼라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많은 군민들은 윤준병후보가 위반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기재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 치자 하지만 윤 후보의 변명은 또 다른 허위사실을 만들어 낼수 있는 법이다.

  

본 기자가 13일 오전 1시20분에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물었지만 선관위의 답변은 윤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까지 정읍선관위의 검토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이의가 없었기에 유권자들에게 발송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실여부에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 상대후보나 제 3자에 의해서 위법하다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 확인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곳이기 떄문에 모든 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후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그렇다 선관위는 준 사법기관에 속한다.

  

윤준병 후보는 자신의 잘못을 슬그머니 정읍시 선관위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후보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정읍 선관위가 잘못 검열 했으니 모든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이 아니겠냐는 주장이다. 그렇기 떄문에 유후보의 변명은 난 아무런 잘못이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진 세상인데 말이다.

 

 

 

[기자수첩 취지] 본 기자수첩은 주행찬기자가 지역현안을 고려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기자수첩 내용은 본지와는 무관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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