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일감 몰아주고 골프접대 의혹, 천안시 공무원…'대전고법에 항고'

가 -가 +

주영욱기자
기사입력 2020-09-21

천안검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 A팀장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대전고법 항고. 

 

  천안시청 전경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천안] 주영욱기자/ 충남 천안시 한 공무원이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와 골프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결정에 불복해 항고장 접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피고발인 A팀장은 천안시 도시계획과에서 관내 부동산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 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 특정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댓 가로 술자리와 골프 등의 접대 의혹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검은 업무상배임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9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내려졌으나 고발인은 위법성 및 수사미진을 이유로 대전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 했다.

 

고발인 B씨는 피고발인 A팀장은 동종의 C용역업체 대표와 술자리와 골프 등의 접대가 이루어 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 사례로 C용역업체가 용역을 맡은 토지는 유독 개발 부담금을 낮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이 아니고서는 산술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C용역업체에 용역을 맞기면 개발부담금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소문이 자자하고 심지어 공시지가 조정도 가능하다는 등. 공무원을 앞세워 월권행위까지 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을 목격과 증거(녹취)물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한 사례로 C용역업체가 용역을 맡았던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소재 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신(고발인)이 용역을 담당한 토지가 바로 C용역업체가 제출한 토지 옆인데도 1㎡당 1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엉터리 행정을 볼 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대토했다.

 

한 개발부담금 용역업체 관계자는 “천안시에는 10여 개의 개발부담금용역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유독 C용역업체만이 5~60%의 많게는 70%까지 개발용역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과 유착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귀뜸했다.

 

이어 “천안시의 경우 개발부담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발부담금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자신의 남편을 개발부담금 용역업체 직원으로 심어놓고 개발부담금 용역 대부분 자신의 남편회사에 몰아주다 민원이 발생해 자리를 옮긴 사례도 있었다.”고 조언했다.

 

A팀장은 “특정 용역업체 일감 몰아주기란 전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봐줄 수도 편의를 봐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골프접대 의혹 또한 자신이 전 부서에서 근무 당시 지인으로 운동한 것일 뿐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골프를 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본지가 천안시에 '개발부담금 종료시가 및 산정지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지 비공개에 이어 이의신청까지 기각해버렸다.

 

천안시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끊이질 않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명백한 해명은 내 놓지 않고 쉬쉬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로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