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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댐 소재지 지자체 협의회, 댐 관리 정책 개선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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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기자
기사입력 2020-09-22

▲ [사진제공=대덕구] 박정현 대덕구청장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대전]김지연기자/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인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댐 운영‧관리업무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피해주민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건의했다. 

 

협의회 회장인 박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댐 관리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계획 및 시설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조속히 이관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홍수예보와 댐 방류 등의 업무는 환경부가, 하천의 계획‧정비 및 시설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으로 물관리 정책이 이원화돼 있어 댐 소재지 지자체는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회는 또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댐 관리규정을 전면 재‧개정하고 현실적인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초기강우량’의 예‧경보에서 대피계획까지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빠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전국에 ‘원격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댐 소재지의 피해예방 대책과 피해주민에 대한 현실적 보상안 마련도 촉구했다. 댐 소재지의 피해주민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원수 판매액의 일정금액과 다목적댐 발전량에 따른 일정비율의 금액을 피해보상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6년간 제자리인 ‘지원사업 출연금’의 비율을 현실화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협의회장인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여름 폭우로 인한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 고통받는 피해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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