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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사정기관 출신 출마 법으로 막자”... 윤석열.최재형 겨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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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대기자
기사입력 2021-06-12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논산금산계룡)[사진=김의원페이스북켑처]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 서울] 신수용 대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선출마를 고심 중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한듯한 '사정기관 출신 출마제한'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현행법에는  검사 퇴직 90일뒤면 출마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석열 전 총장의 직권남용의혹 조사에 이어 출마제한에 대해 야권 유력대선주자 찍어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논산금산계룡)은 11일 오후 MBC 라디오에출연 “현직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 자산과 인기를 쌓아나가는 정치행위를 못 하게 하기 위해, 바로 장관이나 정치를 못 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게 선진 정치의 기본이다. 지금 윤 전 총장이 그걸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도 대권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사정기관장 등 사법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끼치는 파장이 크다. 전관예우가 안 되듯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출마 금지 조항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여권은 지난해 12월 검사나 법관이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선거 후보로 나설 수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퇴직 후 1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 민주당 김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에 착수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탄압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옵티머스 관련 수사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혐의나 중요성이 약한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윤 전 총장의 부인에 대한 협찬 액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야당 인사를 탄압하는 야수처의 흑심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를 찍어 누르기 위한 정치공작이 시작된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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