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국가채무 1초당 305만원 늘고, 1사람 당 국가채무 내년 2000만원...어떻게 값나?

가 -가 +

신수용 대기자
기사입력 2021-06-12

▲ 5만원권묶음[사진=본지db]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서울] 신수용 대기자/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 당 국가채무는 1700만원을 넘어, 내년에는 2000만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것으로 , 우리나라 총 국가채무는 12일 오후 912조원대를 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2일 내놓은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에다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초당 약 305만원씩 불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 =예산정책처 홈페이지 캡쳐.매일경제겝처]  © 로컬투데이

예산정책처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 예상액과 올해 2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현황 등을 기반으로 채무 증가 속도를 예측했다. 

 

한 언론은 이날 오후 4시45분 기준할 때. 우리나라 총 국가채무는 무려  912조5140억2993만1613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애초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올 연말 기준 국가채무를 956조원으로 제시했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 [사진 =예산정책처 홈페이지.매일경제겝처]  © 로컬투데이


현재 912조원대인 국가채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1초당 305만원씩 증가, 애초 편성된 올해 956조원을 크게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총 국가채무를 올해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5182만명으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약 176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당연도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 1997년 131만원→ 2000년 237만원→ 2005년 514만 원→ 2010년 791만원으로 불어났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각보고서[사진=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 로컬투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부터 1000만원을 돌파한 뒤  2020년 1636만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상반기가 끝나지 않은 6월 현재 기준 1700만원을 넘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1000조원을 돌파한 뒤 2023년 1217조1000억원, 2024년 1347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눠보면 2022년  1인당 국가채무는 2105만원→ 2023년 2347만원→ 2024년에는 2598만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나랏빚의 가파른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늘어난 세수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올해 2차 추경이 대규모로 편성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최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백신 휴가비 등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로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